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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증여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xtax.co.kr
제   목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의 활증과세

1. 의의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과 같이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대하여 증여자의 바로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차별을 두어 할증과세를 한다. 이를 다른 말로 세대생략가산세라 칭하기도 한다. 조부가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는 경우 자녀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그 자녀가 다시 손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는 경우 그 손자가 또다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세대를 건너 뛰어 조부가 손자에게 곧바로 상속 또는 증여를 하여 한 세대분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3. 12. 31 법 개정시 직계비속에게 세대생략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20%를 할증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6. 12. 30 법 전면개정시 할증률을 30%로 상향조정하여 1997.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2.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57).


3. 수증자의 요건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계비속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증여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증여일 현재 아버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또는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손자 또는 외손자가 할아버지 또는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4. 할증과세액의 계산



해당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상증법 §47 ②).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상증통 57-0…1).



①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한다)이 포함되어 있은 경우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증여세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20
산출세액 × ──────────────── × ── - 기할증과세된
총증여재산가액 100 증여세액


②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증여세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30
산출세액 × ──────────────── × ── - 기할증과세된
총증여재산가액 100 증여세액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작성일 : 2011년 01월 03일 (06:51),   조회수 : 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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