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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증여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xtax.co.kr
제   목     증여세 세율

1. 증여세율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한다(상증법 §26).

┌────────────┬─────────────────┬───┬────────┐
│ 적용시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995.1.1~1996.12.31 │ 2천만원 이하 │ 10% │ - │
│ │ 2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0% │ 200만원 │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0% │ 1,700만원 │
│ │ 3억원 초과 │ 40% │ 4,700만원 │
├────────────┼─────────────────┼───┼────────┤
│ 1997.1.1.~1999.12.31 │ 1억원 이하 │ 10% │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40% │ 16,000만원 │
│ │ 50억원 초과 │ 45% │ 41,000만원 │
├────────────┼─────────────────┼───┼────────┤
│ 2000.1.1.~현재 │ 1억원 이하 │ 10% │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6,000만원 │
│ │ 30억원 초과 │ 50% │ 46,000만원 │
└────────────┴─────────────────┴───┴────────┘


2. 세율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00.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1999.12.31 이전의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그 합산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개정된 세율에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① 1999.12.31.이전의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1999.12.31.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에 따른 산출세액
ⓑ 2000.1.1.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1999.12.31.이전의 증여분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1999.12.31.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에 따른 산출세액
ⓑ 과세표준을 30억원으로 하여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1999.12.31.이전의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30억원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작성일 : 2011년 01월 03일 (06:48),   조회수 : 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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