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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양도소득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xtax.co.kr
제   목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9의4)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가 2009.1.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고향주택 취득기간) 중에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ㆍ고향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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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과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
│ │농어촌주택ㆍ고향주택( 99조의4) 요건 │
├──────┼────────────────────────────────────────┤
│취득기간 │① 2003.8.1.~2005.12.31.(2003.12.30. 농어촌주택 신설) │
│ │② 2003.8.1.~2008.12.31.(2005.12.31. 농어촌주택 개정) │
│ │③ 2003.8.1.~2014.12.31.(2008.12.26. 농어촌주택 개정) │
│ │④ 2003.8.1.∼2017.12.31.(2014.12.23. 농어촌주택 개정) │
│ │⑤ 고향주택: 2009.1.1.~2014.12.31.(2008.12.26. 개정시 고향주택 추가) │
│ │⑥ 고향주택: 2009.1.1.∼2020.12.31.(2017.12.23. 고향주택 개정) │
├──────┼────────────────────────────────────────┤
│소재지기준 │① 농어촌주택: 수도권ㆍ도시지역ㆍ허가지역ㆍ투기지역ㆍ관광단지 外 지역 소재 주택 │
│ │②고향주택: 수도권ㆍ투기지역ㆍ관광단지 外 지역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
│ │ 재되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인구 20만명 이하 시지역 │
│ │③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의 행정구역과 동일하거나 연접하지 않는 다│
│ │ 른 시ㆍ읍ㆍ면 소재 주택일 것 │
├──────┼────────────────────────────────────────┤
│가액기준 │① 2003.8.1.~2007.12.31. 취득한 농어촌주택: 7천만원 이하 │
│(기준시가) │② 2008.1.1.~2008.12.31. 취득한 농어촌주택: 1억 5천만원 이하 │
│ │③ 2009.1.1.~2020.12.31. 취득한 농어촌주택 ㆍ고향주택: 2억원 이하 │
│ │④ 2014.1.1.∼2020.12.31. 취득한 한옥: 4억원 이하 │
├──────┼────────────────────────────────────────┤
│면적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농어촌주택ㆍ고향주택의 면적이 │
│ │① 단독주택: 대지면적 660㎡(200평) 이내이 고, 연면적 150㎡(45평) 이내 │
│ │② 공동주택: 전용면적 116㎡(35평) 이내 │
├──────┼────────────────────────────────────────┤
│농어촌주택 │①2003.8.1.~2007.12.31. 일반주택 양도시 농 어촌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 │
│기준시가 │②2008.1.1.이후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요건 삭제 │
└──────┴────────────────────────────────────────┘


(작성일 : 2018년 10월 19일 (10:18),   조회수 :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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