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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양도소득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xtax.co.kr
제   목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조의4)

비거주자가 2009.3.16.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감면대상과 혜택 】

┌───────┬───────────────────────────────┐
│ 구 분 │ 내 용 │
├───────┼───────────────────────────────┤
│ 감면대상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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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기간 │ 2009.3.16.부터 2010.2.11.까지 취득(2010.2.11.까지 │
│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
├───────┼───────────────────────────────┤
│ 대상주택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 │
├───────┼───────────────────────────────┤
│ 감면혜택 │양도시기에 상관 없이 10% 감면 │
└───────┴───────────────────────────────┘




(작성일 : 2018년 10월 19일 (09:51),   조회수 :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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